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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판매 제한적으로 허용 |
| 수도용 자재 환경장관 인증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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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이 담긴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 수입, 공급,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등록·인가 없이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폐지안,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안, 대통령령 특별선언 헌법개정안공고 특례법 등 각종 폐지법안 10건을 일괄 처리했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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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yphong) 기자 / yphong@todayenews.com
2008-11-12 오전 10:01:00 입력 / 2008-11-12 오전 10:40:00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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